[Insight: 가상자산] 리플(XRP)의 가격 급등, 소송 결과 분석과 암호화폐 시장 전망 (비트코인, 알트코인)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살아난 리플랩스의 XRP,

소송 결과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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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미국 뉴욕의 남부지방 법원은, 주춤했던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금 떠들썩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리플(XRP)의 개발회사인 ‘리플랩스’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리플의 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이었는데요. 리플의 소송 결과로 인하여 리플의 거래 가격은 하루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JP모건 “법원의 리플(XRP) 승소 판결, 가상자산 업계의 승리”

SBS 뉴스

|소송의 발단: 암호화폐 아닌 증권, 증권법을 어겼다?

바야흐로 만 2년 전인 2020년 12월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리플이라고 부르는 암호화폐인 ‘XRP’는 2012년 개발회사인 ‘리플랩스’에 의하여 발행되었는데, 이를 8년이 지난 2020년도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XRP의 초기 발행 및 판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로 XRP의 초기 판매 방식이 투자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증권’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XRP의 초기 판매 방식이 엄격한 증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리플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의 정식 명칭은 XRP이며, 국내 거래소에서는 ‘리플’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이는 단순히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벌금 등을 물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XRP가 증권이라는 판결은 곧 XRP가 SEC 산하에서 철저한 규제를 받게된다는 의미였고, 이는 XRP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행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XRP의 개발회사 리플랩스 로고

|법원의 판결: 거래소에서 발행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미 법원은 리플랩스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이 XRP 암호화폐를 구매했을 당시 거래소를 통한 단순 구매를 하였기에, 이는 특정한 투자계약에 의한 거래가 아니었으므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하여 증권이 아니라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통해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통시장에 제공하였던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금 성장하는 데에 큰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송 쟁점에 대해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리플랩스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에게 발행하였던 XRP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은 XRP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과 추후 거래 차익을 예상하여 XRP를 구매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결국 증권성 여부의 핵심인 “투자계약” 구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투자자 즉, 개인을 상대로 판매하였던 방식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었으나,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하였던 XRP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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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은 이미 1달러 회복을 눈 앞에 두고있다

XRP가 증권일 수도 있다는 불명확성을 벗어나게 되자 2023년 07월 20일 기준 리플의 거래 가격은 약 2배 급등하였습니다. 한 때 코로나 펜데믹 초기에 암호화폐 코인투자 광풍이 불었던 시기에 미화 약 1.7달러까지 치솟았던 XRP는 테라 사태 등을 통하여 얼어붙은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로 인하여 한 때 0.3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소송의 판결이 XRP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면 아마 XRP는 거래소 내 가격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XRP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원하던 1달러에 다시 도달하는 것 또한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지마자, XRP의 개발회사 리플랩스는 기존 금융기관들에게 XRP의 편리성과 신속성에 기반한 국가 간 송금 기능을 다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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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 Exchange

BTCC Exchange Support

리플(XRP) 차트


|비트코인에 집중되었던 투자처의 분산 가능성

이번 소송 결과의 영향은 XRP의 거래 가격을 상승시킨 것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리플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자에게 유통되는 과정을 통하여 초기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증권성이 없음을 입증 받았으므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금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트코인으로 집중되었던 자본적 시선이 알트코인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알트코인’이란 영어 ‘얼터너티브 코인(Alternative coin)’의 축약어로써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들을 일컫습니다.

실제로 XRP 리플랩스 소송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7월 초에 개당 한화로 4천만원을 상회하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2023년 07월 20일 기준 개당 약 3850만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반해 거래소 내 비트코인 외 상당수의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기준이 본 소송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제도권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얼마나 활발하게 성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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