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가상자산] 리플 소송 결과에 따른 리플의 본격적 사업 확장과 SEC의 항소 승리 가능성 (리플 소송, 리플 가격, 암호화폐)

소송 결과 발표 후, 사업영역 확장을 선포한 리플랩스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항소 승리 가능성과 리플의 향후 행보

지난 포스트 글을 통하여 국내에 ‘리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XRP 코인을 발행한 리플랩스가 미국증권거래소(SEC)와의 리플 소송에서 유의미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낸 소식과 그에 따른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소송 판결 직후 리플 뿐만 여러 알트코인의 가격이 함께 급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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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었던 모든 부분에서 승소를 자신했던 SEC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을 입은 것도 잠시, 이에 바로 SEC는 리플랩스에 대한 항소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동안 감쳐뒀던 사업전략을 있는힘껏 발표하고 있는 리플랩스. 리플 소송 결과에 급등했던 XRP의 가격과 이 전반에 대한 가상화폐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SEC에게는 항소를 위한 30일이 주어졌다

2023년 7월 13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없다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SEC는 만족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SEC는 기존에 발행된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이 발행될 암호화폐들을 모두 SEC의 규제 산하에 놓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리플랩스와의 소송이었습니다. 리플랩스의 “증권성”을 주장하여, 미국의 “증권위원회”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이는 암호화폐가 기존 달러화의 위상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융 소송을 넘어 주요한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미 항소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이번에 내려진 미 법원의 “약식판결”에 대해 SEC는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간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중순까지는 SEC가 항소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번 소송이 앞서 언급한 암호화폐와 달러화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쟁점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SEC는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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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의 결과는 권도형의 테라와 연결되어 있다

사실 리플랩스와 SEC 간 소송은 오직 리플랩스의 XRP 화폐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아닙니다. 금융 및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 소송을 단순히 XRP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만 보고있지 않았습니다.

창업자 권도형 대표가 세운 테라폼랩스가 발행하였던 암호화폐 UST(테라USD) 및 LUNA(루나)의 폭락 사건으로 인하여, 권도형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미국 뉴욕 검찰에게 증권 사기를 비롯한 총 8개의 혐의를 들어 기소된 바 있습니다. 8개의 혐의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UST 및 LUNA의 증권성 여부인데요, 이번 리플의 소송 결과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소송 기각과 함께 추후 실제 벌어질 수도 있는 재판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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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장 중인 XRP와 본격적 사업 확장에 나선 리플랩스

이번 소송 결과 발표가 되자마자 여러 거래소에서 XRP의 재상장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리플이 판매, 유통되는 것이 증권 판매,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자 기존에 XRP를 상장 폐지하거나 거래소 내 거래를 중지하였던 거래소들이 다시 리플랩스와 XRP에게 두 팔 발려 환영의 뜻을 표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의 거래소개 XRP의 재상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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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리플랩스는 소송 약식판결 이후 사업 영역을 전세계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리플은 약식판결 결과가 발표되기 전 2023년 5월부터 싱가포르, 홍콩, 콜롬비아 등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말 리플랩스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싱가포르 공인 결제 기관(MPI) 라이센스를 획득하였고, 싱가포르 내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상품과 결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외 홍콩 통화청(HKMA)과는 CBDC 개발 및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콜롬비아 중앙은행과는 국가결제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등을 함께 진행한다고 리플은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에서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 가상자산 기업 라이센스를 신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리플랩스의 본격적인 전세계 사업확장 행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CBDC’란 영어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써,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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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리플과 암호화폐 시장의 승리를 짐작한다

시장에서는 SEC의 리플 소송에 대한 항소 가능성 및 여부를 떠나, 이미 리플랩스의 XRP 및 암호화폐 시장의 승리와 번영을 예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미 약식판결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SEC의 항소는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약식판결이 많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소송의 준거가 되는 판결로 남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2년의 시간 동안 암호화폐를 둘러싼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2년의 시간은 리플과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발전을 가져다 주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리플 소송 결과 발표 이후 횡보하고 있는 XRP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또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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