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1분 이상 시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정책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에 대한 1개월 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마치고 이번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7월 24일에 밝혔습니다.

앞으로 인도 불법 주정차 1분 이상 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구역

  • 8월 1일자로 인도 추가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역에 인도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인도 위에 차를 1분 이상 주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2023.8.1 추가)
기존 5대 단속구역 (대전광역시청)

단속 기준

  • 주정차 금지 시간은 1분으로 통일
  • 노면 표시에 따른 주정차 단속 기준 확인 필수

지자체 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불법 주·정차 시간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주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 어디에서든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아래의 노면 표시에 따른 주정차 단속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면표시 설명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정차 가능.
황색 점선 정차 가능. 주차는 불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
황색 실선 주정차 가능.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능 요일과 시간대가 표기된 보조 표지판이 설치.
황색 복선 주정차 금지. 2줄로 그어진 노란색 실선에서는 주차 및 정차 금지.
주차장 노면표시에 따른 단속 기준 (대전광역시청)

과태료 금액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 소화전은 8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

과태료 금액 적발 시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의 경우 5만원입니다.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로 보입니다.

벌써 8월 1일이 다가와 달라진 주민신고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달라진 주정차 단속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차량 운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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